대입전형 단순화·학종기준 공개...사회적 배려자 10% 이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한다.

대입전형도 학생부위주·수능위주 전형으로 이원화해 단순화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공정성을 끌어올린다.

교육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조국 딸 사태'로 대입 불공정 논란이 거세진 데 대한 정부 차원의 조처다

정시확대 대상 대학은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연세대, 광운대, 숙명여대, 한양대, 중앙대, 고려대, 숭실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다.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만을 정시확대 대상으로 지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성평가 위주의 학종과 논술전형 비율이 전체 모집정원의 45% 이상인 대학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발표대로 되면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은 2021학년도 1만4787명에서 2023학년도 2만412명으로 5625명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전문가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진 대입전형은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은 폐지될 전망이다.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은 사교육을 받지 않은 고교생이 대비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대신 약자배려를 위한 사회통합전형(가칭)을 도입하고 선발비중을 확대한다. 사회통합전형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있다.

교육부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뽑고,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역시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 체계 내에서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해 교육 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이 전형별로 어떤 학생을 무슨 기준으로 뽑았는지 공개하도록 해 입시의 투명성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각 대학은 전형별로 외국어고·일반고 등 고교 유형별로 몇 명씩 뽑았는지, 서울특별시·광역시·읍면 등 지역별로는 몇 명씩 선발했는지,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별 수혜율은 어떤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수능체계 도입 준비 등 대입제도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2028학년도 수능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서술형 문제 도입을 포함해 미래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수능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2021년부터 관련 정책연구 등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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