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특정업무경비 예산 대폭 삭감해야"...정보공개청구 소송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녹색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녹색당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2017년 집행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무부 예산 가운데 검찰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예산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최근 업무추진비 내역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항목(특활비, 특경비)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며 "세금을 쓰면서도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조직임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지난해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같은 예산 항목인데도 유독 대검과 서울지검만 비공개하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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