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정감사, 대학생 시위 대응 질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미국대사관저 시위 사건 담당자를 감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사건 당시 경찰의 미흡한 대응 비판에 집중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이 사과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오전 10시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회 행안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 청장은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은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해리즈 주한 미국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 등 반미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경찰봉을 휴대하지 않았고 여성 경찰을 기다리느라 여성 회원의 침입을 막지 못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이 애초 검문검색을 안 했다는 것부터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찰이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비난을 받는데 앞으로 법 집행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나"며 "(당시 사건 담당) 책임자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민 청장은 "현재 감찰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미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우리 안보를 도와주고 경제 교류가 많은 미국 대사관저를 침입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건 발생 후 주한 미국대사를 만났는데 섭섭하다고 하더라. 직원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정부 당국에서 미안함을 표명하지도 않았다"며 "정부 사과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건발생 현장에서 대사관의 담을 넘어 침입한 회원 17명, 시도에 그친 2명을 공동주거침입·집시법 위반 등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이 중 7명에게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1일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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