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독기능 강화 의지…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취임식 참석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은 9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취임식에 불참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장관은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제화 지원을 비롯해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할 뜻도 강조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조 장관은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지만 검찰 업무 외에도 법무, 범죄예방정책, 인권,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비검찰 업무가 많다"며 "법무부는 이제 전문성과 다양성, 자율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했다.

장관 후보자 내정 후 제기된 갖가지 의혹으로 비등한 취임 반대 여론에 대한 의견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며 "국민 위에 있는 법무부와 검찰은 없다.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하자"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강남일 대검 차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 불참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모습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이날 취임식에 앞서 대검 등에 참석자 공문을 보냈으나 윤석열 총장과 강남일 차장, 배성범 지검장은 명단에서 빠졌다. 박상기 전 장관 이임식참석자 명단에도 윤석열 총장은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검찰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