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판결 존중돼야…외교적 협상 필요"

[더팩트ㅣ국회=장우성·송주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성소수자 문제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며 동성혼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6일 밝혔다.

조국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동성혼 허용은 국내법상 허용하기 이르다"고 답했다.

군대 성소수자 문제는 휴가중과 복무중을 나눠 봐야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군 내무반에서 근무 중 동성애 행위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 동성애 제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행위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재 법령은 없지만 5.18 정신 모욕은 헌법 위반"이라며 "법률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한일 갈등의 한 계기가 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는 단호한 태도였다. 조 후보자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우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외교적 협상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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