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청문회 전 해명" 촉구…검찰 수사 배당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과 26일 이틀 연속 고개를 숙이며 국민들께 사과했으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딸 입시 의혹에 대해서만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으나 25일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처음으로 딸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사과하며 대중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조 후보자에게 유리하게만은 흘러가지 않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주 영역인 법조계도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조 후보자가 청문회 전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큰 축인데, 현재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은 법률가 단체인 대한변협으로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명을 촉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조 후보자는 먼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 때 밝히겠다며 유예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 전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시 명확히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고소·고발은 1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고발은 총 11건"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이제 막 접수됐기 때문에 사건배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관련 사건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신속히 배당했으나, 본격적인 수사는 인사청문회와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본 뒤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와 관련한 고소·고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조 후보자와 딸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대학가 규탄집회 큰 부담…의전원 뒤늦은 수습

법조계 이상으로 조 후보자에게 큰 부담은 대학가의 움직임이다.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는 지난 23일 1차 촛불집회에 이어 28일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2차 촛불집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차 집회부터는 총학 주관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집회가 정치색을 띠는 것을 막기 위해 입장 시 학생증 및 졸업증명서 등을 통해 참가자의 신분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려대도 2차 촛불집회부터는 총학생회 주관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고려대 총학생회측은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재학생들의 의사를 묻는 '학생 총투표'를 28일부터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이날 대의원총회 임시총회를 열고 28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7시까지 학생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학생 총투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체 재학생의 의사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투표 결과에 따라 공론회장을 열어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일부 학생들은 28일 오후 6시부터 부산대 넉넉한터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조 후보자 딸 장학금 의혹의 핵심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으나 아직 깔끔하게 해명은 안 된 상황이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상욱 원장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성적 예외 조항' 개정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학점 유보제도에 대해서도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 원장은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외부 장학회인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조 후보자 딸 유급 직전 외부 장학금에 대한 성적 예외 조항이 개정됐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후보자 딸이 입학하기 이전인 2013년 4월에 이미 해당 내용이 지침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 조항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딸이 6학기 동안 받은 외부장학금 관련 의혹은 "일반 학생들이 특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학생들이 요청한다면 진상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이 취소될 경우 대학원 입학 자격 미달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 또한 취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후보자 딸이 유급할 위기에 처했을 때 동기 전원을 유급에서 구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 후보자 딸이 2학년으로 재학하던 2017년 2학기에 해당 학년 유급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생들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것은 지도교수의 고유 권한이어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 진보 성향 인사들 지지는 역부족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이 지지를 표시했지만 비판 여론에 비해서는 역부족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사)청문 절차에서 나름대로 잘 해명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검찰 개혁에 대한 )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조 후보자를 지지했다.

소설가 이외수 씨와 공지영 씨도 조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 씨는 25일 트위터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부정부패나 사고처리에 대해선 찍소리도 못하던 성인군자들이 당시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못 되는 사건만 생겨도 입에 거품을 물고 송곳니를 드러내고 있다"며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소문과 의혹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쏟아내는 언론과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 씨 역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문재인 프레지던트, 문재인 대통령)를 지지했으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공 씨는 또 "문프께서 그걸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다.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잘 아실테니까"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안전분야' 정책을 내놓은지 일주일 만에 '검찰개혁'에 대한 두번째 정책 구상안을 직접 밝히며, 사퇴 요구 등 각종 비판 여론에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강조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과와 정책 발표가 여론 반전의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9월2~3일로 합의한 인사청문회도 일주일이나 남아 그안에 어떤 변수가 등장할지도 예측하기 힘들다.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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