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7명 중 11명 수사대상..."청문회 할 자격 있나"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유난히 일체감이 강조되는 검찰조직에서 한 솥밥을 먹던 선후배들이 창과 방패로 만난다. 8일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검사 출신 의원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법사위 소속 검사 출신은 총 6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인 송기헌(사법연수원 18기), 금태섭(24기), 백혜련(29기), 자유한국당은 간사인 김도읍(25기), 김진태(18기), 주광덕 (23기) 의원 등 각각 3명씩이다. 범위를 넓히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여상규(10기) 의원은 판사 출신, 민주당 정성호(18기), 박주민(35기)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현재 법사위 위원 17명 중 검사 6명, 판사 1명, 변호사 2명 등 모두 9명이 법조인 출신인 셈이다.
한국당은 법사위 소속이 아니더라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경대수, 곽상도, 권성동, 김재경, 김재원, 정점식 의원 등 검사 출신 의원이 유독 많은 정당이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김도읍 위원은 동아대 법대를 나와 서울북부지청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주광덕 의원은 윤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 후보자는 연수원에서 동갑인 다른 대학 79학번 동기생들과 모임을 만드는 등 친하게 지냈는데, 주 의원도 이 멤버에 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 의원은 현재 야당 법사위위원으로 이번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당초 이완영 전 법사위원의 의원직 상실로 생긴 공석에 황교안 대표의 측근인 정점식 의원(20기)을 보임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치자 4일 법사위 소속 정갑윤 의원을 정무위원회로 변경하고 김진태 의원을 법사위 위원으로 사보임하는 기존 위원 교체카드로 선회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위원으로 보임되자마자 전의를 드러냈다. 자신의 SNS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윤석열은 내가 잘 안다. 적폐수사 공로로 그 자리에 오랐지만 본인 스스로가 적폐의 장본인이다. 청문회 날이 기다려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등을 지냈으며, 윤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4년 후배지만, 연수원 기수로는 5년 선배다. 특히 당 내에서도 강성 친박계로 알려진 김 의원과 국정농단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 후보자의 격돌이 예상된다.
다만 패스트트랙 정국이라는 점이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에게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임명이 가능한 만큼, 윤 후보자의 차기 검찰 총장 임명은 확실시 된다. 윤 후보자를 검증할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 6명 모두가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감금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 관련 수사의 총책임자가 될 윤 후보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무조건적인 공세를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선거.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벌어진 몸싸움 사건 수사를 위해 여상규 위원장 등 한국당 의원 4명에게 4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민주당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이철희 의원을 법사위로 교체하며 윤 후보자 청문회 대비 전열을 정비했다. 이 의원이 과거 다수의 시사프로그램 출연 및 방송 진행으로 다져진 내공으로 야당의 공격을 막아낼 방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서다. 또 이 의원과 교체된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18기)이 윤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일할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만큼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법사위 위원은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 2명, 민주평화당 1명이다. 현재로선 한국당이 청문위원 숫자에선 열세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중립, 채이배 의원은 찬성,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역시 찬성 의견으로 전해지면서 윤 후보자 임명은 '찬성·반대가 10대 6'인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사위 위원들이 윤 후보자를 청문할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17명 중 11명의 법사위원들이 경찰과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