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타워 앞에서 '30주년 전국교사대회 개최'…"법외노조 취소는 정의, 상식 회복하는 일"

[더팩트｜이민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의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전교조는 25일 서울 중구 종로타워 앞에서 '전교조 30주년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대회에는 전교조 조합원 5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법외노조 직권취소', '해직교사 원직복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쟁취하자', '노동적폐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회에서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단행하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가 우선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정의와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오늘 전교조 30주년 전국교사대회도 여전히 법외노조의 대회로 치러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제출이 '노동 존중'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와대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며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분노를 담아 청와대로 행진하겠다. 반드시 법외노조 문제를 풀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다음 주부터 문재인 정부에 즉각적인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하는 전국 1만 분회 비상총회를 개최한다"며 "오는 6월 12일에는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주장하며 성과급제, 교원평가 폐지 등을 약속하는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의문을 통해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취소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상태가 계속된다면 정치논리의 허상에 빠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교육을 혁파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쉼’을 보장받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교사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낡은 교육체제를 혁파하고, 성과급제와 교원평가를 폐지해 교육 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1989년 출범한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