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 "지차체 책임 있는 자세 필요"
[더팩트｜박슬기 기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들이 15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재정마련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파업에 대비한 부처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다.
두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버스 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등 업무는 지자체 고유 권한이라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고용기금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일반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 사무로 전환해 요금을 중앙정부가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버스업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안전을 위해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반드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현재 전국 11개 지역 버스노조가 파업에 찬성했다.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 기한인 14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15일 첫차부터 파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노조는 7월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 제도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적인 임금감소가 예상된다며 임금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