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2일 '변시 합격자 감축' 집회 …현장은 의견 분분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돈트 비 어 로이어(Don't be a lawyer)."

미국 드라마 '크레이지 엑스 걸프렌드' 시즌4(Crazy Ex-Girlfriend) 중 '변호사가 되지 말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가 등장한다. 시즌 4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18부작으로 방영이 종료됐는데, 뉴욕에서 성공적인 변호사의 삶을 살던 여주인공이 사랑과 행복을 찾기 위해 충동적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웨스트코비나로 떠나게 되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뮤직비디오 영상 속 흑인남성은 "변호사가 되지 말라"고 노래한다. 자신이 20대에는 꽤 똑똑했지만, 하고 싶은게 무엇인지 몰라 법대 입학을 했고 안정적이고 돈 잘 버는 직업이라 변호사를 선택했는데,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니 변호사가 되지 말라고 충고한다. 또 4년간 일만 하면서 두 제약 회사를 합병할 방법을 그렇게 찾고 싶냐며, "본질적으로 구린 직업이니" 다른 직업 찾아보라고.

이 영상을 본 11년차 변호사는 "왜 아무도 변호사의 업무나 로펌에 입사한 이후에 어떻게 파트너가 되며, 파트너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영업을 해서 사건을 수임해야 만 돈을 벌 수 있고, 사건 수임을 못하면 수입이 0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단순히 공부를 좀 잘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변호사가 되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법조인, 변호사로서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한 경우에만 로스쿨에 가라"고 거듭 당부했다.

미국 드라마 속 에피소드가 국내에서도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변호사 숫자 문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선다.

변협은 15일 회원들에게 '집회 참여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무조건적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증가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법조인 배출 규모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겠다.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집회는 2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다. 나흘 뒤인 26일에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예정됐다.

변협 측은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의 약속과 달리 유사직역 통폐합 및 축소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유사직역(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에서 변호사 고유업무인 소송대리권까지 침탈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도 이날 함께 규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등록 변호사수는 2만6034명으로 10년 전인 2009년 1만1016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사건 수임수는 감소 추세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명당 월평균 사건 수임 수는 2011년 2.83건에서 2018년 1.2건으로 줄었다. 변협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1000명 이하로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직 변호사, 예비 법조인 사이에서는 변협의 입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변호사수를 제한하기 보다는 판사수를 늘려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어차피 시장논리에 따라 결정될테니 변호사수를 늘려도 그만, 줄여도 그만인 것 같다"고 회의적으로 답했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중인 A씨는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가 변시 합격률을 의대 국시 합격률과 맞추기로 하고 도입한건데 결국 로스쿨 낭인들만 늘어나고 있다"며, "결국 돈은 두 배로 들고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됐다"고 현 사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직·예비법조인의 모임인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이경수 회장은 "신규 변호사가 늘어나서 법조계가 먹고 살기 어렵다기 보다는 10대 로펌의 독과점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합격자수를 시위까지 해가면서 막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2~3주 전쯤 오는 23일 오후에 변협 집행부와 만나기로 약속했다"면서 "만나기로 한 날 하루 전인 22일에 집회를 연다고 해서 다소 당황스럽지만, 일단 만나서 서로 접점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허윤 변협 수석대변인은 "예정대로 22일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면서도 "아직 내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번주 중으로 성명을 내고 정확한 변협의 입장을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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