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철저한 수사 당부...법무부 19일 결론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는 5월 말까지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 활동기간이 연장된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검찰 과거사위의 결정을 통보받았고, 해당 사항을 검토해 19일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고(故)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보고 받고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며 철저한 수사를 직접 언급한 만큼 활동기간 연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19일 조사단의 활동 기간을 또다시 연장할 지 주목된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조사 기한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4월부터 2개월 동안은 위 3개 사건들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포괄적 조사사건은 현재 활동기간인 3월까지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활동 기한 연장을 지난 11일에도 요청했지만, 과거사위는 이미 3차례나 활동이 연장된 상황에서 또다시 연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과거사위 조사기한 연장 및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관련된 고위직 검사의 조사 외압으로 용산참사 조사팀의 민간 단원들이 전원 사퇴해 활동이 중단됐다"며 "지난 1월 말에야 조사단이 새롭게 충원돼 조사를 재개한 지 불과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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