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시초 우려…근본적 원인 제거해야"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정부의 불법 해외사이트 차단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게재된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은 추천 수가 22만8000명을 넘어섰다.
게시 30일 내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한다는 청와대 방침에 따라, 해당 글은 관계 당국 관계자의 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글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법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어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을 것이며,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며 구글에 게재된 https 중요성에 관한 게시물을 첨부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몰카·야동·리벤지 포르노·음원이나 웹툰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외사이트의 보안접속(https) 및 우회 접속을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다.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HTTPS)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이다.
이는 기존 URL 차단 방식 등보다 강력한 차단 방식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과 함께 일부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우회 접속방법을 사용하면 차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