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부터 양승태 구속기소까지 한눈에 살펴보기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헌정 사상 전·현직 대법원장이 기소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 출신 중에서는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사법농단' 의혹은 지난 2017년 4월'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렸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조사단을 꾸려 내부조사를 시행했지만 2개월 만에 별다른 소득 없이 조사를 종료했다.
검찰은 2017년 5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으나, 대법원의 자체조사를 고려하여 본격적인 수사를 유보한 상태였다. 검찰은 다음달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에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 수사에 착수했다.
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라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에 관한 혐의를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47개 혐의를 300여쪽에 달하는 공소장을 통해 적시했다.
다음은 사법농단 의혹 제기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시점까지를 정리한 일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