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지연 의혹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사건 수사를 위해 곽모 변호사와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 측과 접촉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 변호사가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았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양승태 대법원은 2013년 8월과 9월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해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자는 내부 방침을 세웠고, 이후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린 뒤에도 재판을 지연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김앤장'이라는 단어가 4차례나 등장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곽 변호사는 강제징용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맡았던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