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출신 민중기 등 '진보성향' 판사 대거 중용…24기 최다 승진자 배출

[더팩트 | 최재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일 민중기(59·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하는 등 취임 후 첫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진보성향'의 판사들이 대거 중용됐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16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된 법원장은 고등법원장 4명, 지방법원장 11명, 인천·지방권 가정법원장 5명 등 총 19명이다.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된 민 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대학동기이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최근까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김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민 법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는 보임됐다.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14기)는 사법연수원장에,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는 대전고법원장에,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는 광주고법원장에 ,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는 특허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최완주 서울고법원장(13기)은 유임됐다.

사법연수원 16기 5명도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서울행정법원장에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서울동부지방법원장에 최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가 각각 임명됐다. 윤준 서울고법부장(16기)과 김필곤 서울고법부장(16기)는 수원지법원장과 대전지법원장으로 각각 발령 받았다.

특히 고법부장 승진제도가 폐지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마지막' 고법부장 승진자는 총 14명이 나왔다. 권혁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4기)가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보임되는 등 24기에서 '최다'인 8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22기에서는 2명, 23기 4명이 승진했다.

이밖에 법원행정처 비서실장에는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21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에는 이승한 대전고법 부장판사(22기)가 발령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jpcho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