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초=김소희 기자] 대법원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앙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에 대해 1일 인사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오는 7일자로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리감사관으로 겸임 발령하고, 지법 부장판사인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를 윤리감사기획심의관으로, 지방법원 판사 2명을 윤리감사제1심의관으로 보임하는 등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을 전면 개편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그동안 지법 부장판사 또는 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왔다.

대법원은 이날 윤리감사관실 직급 상향 조정과 개편에 대해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처를 위한 임시 조처"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번 추가조사에서 법관 뒷조사 등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난 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 기획총괄심의관과 심의관 3명의 겸임을 해제해 원래 소속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영락 서울고법 판사(기획총괄심의관), 윤성열 서울중앙지법 판사(기획조정심의관), 임효량(기획제1심의관)·김영진(기획제2심의관) 수원지법 판사가 그 대상이다.

기획조정심의관 보직도 폐지했다. 대신 기획총괄심의관에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 기획제1·2심의관에는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와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를 각각 보임했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역임했던 조병구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신임 공보관은 박진웅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 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겸하던 박찬익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퇴직으로 인한 공백은 황순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메운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 발령이 난 판사들은 현안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 대상이 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은 현안과 무관하다는 점을 양지해 주기를 바란다"며 "해당 법관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가진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사법행정은 그동안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진앙"이라며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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