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응 총체적 부실 확인, 총책임자 문형표는 징계서 빠져

감사원의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조사결과, 지난해 메르스 확산 사태는 보건 당국의 초기 대응과 후속 조치 부실 탓으로 밝혀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 감사 결과, 메르스 확산 사태는 보건 당국의 초기 대응과 후속 조치 부실 탓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보건 당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메르스 사태 총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14일 보건복지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총 39건을 지적했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해임, 허영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장은 강등,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직을 요구했다.

하지만 총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문 전 장관은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본부은 2012년 9월 메르스 최초 발생 후 사람 간 전파 사례가 확인됐지만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사전대응을 소홀히 했다.

또 질본은 최초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검사를 34시간이나 지체하고 환자가 다수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질본은 메르스 전염력을 과소평가하고 방역망을 1번 환자가 입원한 병실로만 한정해 의료진 20여 명만 격리하고 역학조사를 끝냈다.

감사원은 1번 환자가 80여명을 감염시키고 '슈퍼전파자'였던 1번 화자가 관리 대상에 빠져 대규모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메르스 환자가 방문한 병원명 미공개로 메르스 확산을 키운 것으로 봤다. 14번 환자 등 5명이 7개 병원을 거쳐 많은 환자를 감염시킨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병원을 알리지 않았다. 메르스 대책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명 공개 지시 이후 24곳의 병원을 공개했다.

삼성서울병원도 1번 환자의 평택성모병원 경유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내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아 메르스 확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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