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항소는?
징역 12년 선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우리마당 김기종 대표가 징역 12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는 김기종에게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 사절을 공격한 첫 사례로 세계적으로 큰 파장과 충격을 주고 한미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징역 12년 선고 이유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리퍼트 대사를 수차례 공격했다"며 "리퍼트 대사가 사망할 위험성도 대단히 높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기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기종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징역 12년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 이석희 기자 seok1031@tf.co.kr]
사진=더팩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