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송무국의 일은?

국세청은 고액·전문화 되는 조세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일 송무국 발대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대형 로펌의 불복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다.

20일 국세청은 충청남도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전국 송무요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송무국 출범의 각오를 다지는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월 조세 소송의 65% 상당이 집중된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팀 단위 소송수행 등을 도입한 바 있다. 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최진수 서울청 송무국장 등을 영입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는 최근 조세소송이 점차 고액화, 전문화되고, 대형로펌 등을 활용한 기업의 불복소송 비율이 높아짐에 따른 대책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조세소송의 쟁점이 더욱 복잡화, 전문화되나, 세법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수행자 각자가 과세처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세청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또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사실관계 법률쟁점을 다시 면밀히 검토, 정당한 처분은 끝까지 유지될 수있도록 적극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 후에는 전략적 소송대응을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 소송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 분임토의 등이 실시됐다.

한편 국세청은 송무국 발대식과 더불어 전략적 소송대응을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과 소송수행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 분임토의 등도 실시했다.

[더팩트 ㅣ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