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무상 산후조리 '무리수 두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 산후조리 계획에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오전 이재명 시장은 시민들에게 산후조리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민간산후조리비 이용료 등 산후조리비 지원을 바탕으로 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등 3개구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다산가정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부터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되 연차적으로 지원액을 늘려갈 예정이며, 체계적이고 안전한 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해 민간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를 도입하고,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은 인증된 산후조리원에 한정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은 현재 30%에 가까운 공실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산후조리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산후조리원 안심인증제는 보다 질 높은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17일부터 24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성남시가 제출한 ‘무상 공공산후조리’ 관련 조례를 비롯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비리 지원에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4년간 시설투자비를 포함, 모두 37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한 해 평균 약 94억원 꼴로 성남시 전체 예산의 0.4% 수준에 해당한다.

[더팩트 ㅣ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