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반성 기미 없지만 전과 없어 '양형 선고'

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혐의에 대한 판결 내용이 화제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팩트 DB

김재철 전 MBC 사장, 반성 없어 엄격한 법적용 필요해…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혐의에 대한 판결 내용이 발표돼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신중권 판사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과 귀금속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이어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선고된 내용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김재철 전 MBC 사장, 법인카드 그렇게 사용하다니" "김재철 전 MBC 사장, MBC는 요즘도 시끄럽다" "김재철 전 MBC 사장, 비교적 소액은 얼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 | 김문정 인턴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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