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딥페이크 범죄 강경 대응…"12명 검거 후 실형"


불법 음란 합성물에 날 선 경고…"항소·상고도 기각"
징역 4년·취업 제한 5년 등 실형 확정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 실형을 받은 피의자들을 공개했다. /SM엔터테인먼트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불법 음란 합성물)을 제작한 가해자들의 실형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10일 공식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당사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딥페이크, 사생활 침해 등 아티스트의 개인 신상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진행된 딥페이크 사건의 피의자 대부분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SM은 불법 음란물로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악의적 범행이자 심각한 명예훼손과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라고 꼬집으며 "관련 증거 수집 및 고소장 제출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재판부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12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등의 죄명으로 실형 2~4년을 선고받았다. SM은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에도 불구하고 모구 기각 판결이 내려져 최종 형이 확정된 상태로 수감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SM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중 형량이 가장 높은 A 씨는 징역 4년에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처분을 받았으며, 제일 형량이 낮은 B 씨의 경우에도 징역 2년 6개월에 취업제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M은 "대다수 가해자가 익명성이 높은 해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나 당사는 미국 내 다수의 로펌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수사를 통해 이들 역시 예외 없이 검거되고 있고 현재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로 인한 형사처벌은 매우 엄중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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