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일홍 기자] 가수 김호중을 둘러싼 시간이 다시 빠르게 흐르기 시작했다. 복역 20개월째에 접어든 그의 이름이 새해 벽두부터 다시 뉴스의 중심으로 떠오른 이유는 단 하나, 가석방 가능성 때문이다. 설 연휴를 전후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제는 시점의 문제"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온다.
김호중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3분의 2를 채운다. 형법과 교정행정의 관행을 놓고 보면 의미 있는 분기점이다. 수형자는 통상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그 이후는 수형 태도와 재범 위험성,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다시 말해 '자격'이 아니라 '평가'의 영역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단은 비교적 단순하다. "김호중은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할 만한 요소가 거의 없다."
실제 김호중은 복역 기간 중 교정시설 내에서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와의 불필요한 접촉도 없었고, 수형 태도 역시 차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사건 이후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불필요한 항변이나 여론전을 시도하지 않았다.
◆ 정부 가석방 확대 기조 "재범 위험 낮은 수형자 적극 가석방"
가석방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모범성'과 '재범 가능성'이다. 김호중의 범죄 유형과 이후 행보를 놓고 보면, 법조계 시각에서는 재범 위험이 낮은 사례로 분류된다. 이 점에서 이미 가석방의 문턱은 상당 부분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시점은 언제일까. 가장 먼저 거론되는 날짜는 2월 28일 밤 12시, 즉 3월 1일 3·1절 가석방이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만에 하나, 이 시점을 넘기더라도 5월 23일 자정,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한 가석방 가능성 역시 높게 점쳐진다.
이 전망의 배경에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정부의 가석방 확대 기조다. 법무부는 이미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석방 인원을 기존보다 30%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2023년 794명에서 지난 해 1032명으로 늘었고, 올해 목표치는 1340명 수준이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실행 단계에 접어든 정책이다.
◆ "김호중,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거의 없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심사는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석방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강조해왔다. 김호중은 이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는 사례로 분류된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정책 기조와 개인 조건이 동시에 맞물린 경우"라는 말까지 나온다.
물론 변수는 있다. 김호중은 일반 수형자가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가 매우 높은 연예인이기 때문이다. 가석방 결정 자체보다 그 이후의 사회적 파장과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석방은 법률적 판단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메시지를 동반한다. 법무부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하나의 변수는 '피해자 감정'과 '사회적 공감대'다. 가석방은 형벌의 면제가 아니라 형 집행의 완화이지만,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형이 가벼워진다"는 인식이 여론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
◆ 논의의 중심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될 것인가'로 귀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의 전반적인 기류는 명확하다. '불허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전망은 단정이 아니라 확률의 문제다. 김호중의 가석방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될 것인가'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설 연휴 직후라는 시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석방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호중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연예계 활동 재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사회로 복귀할 기회 자체가 다시 열린다는 점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한 대가를 치렀고, 그 시간을 통해 반성과 절제를 배웠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다시 한 번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다. 그래서 설 연휴를 지나 맞이할 그 다음 장면은, 논란이 아닌 재기의 서사로 기록될 가능성 또한 충분하다.
설 연휴 직후, 과연 그는 자유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지금으로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표현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현실적으로 석방에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형기 요건을 충족했고, 수형 태도 역시 가석방을 가로막을 변수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정부의 가석방 확대 기조까지 맞물리며, 김호중을 둘러싼 시계는 분명 '밖'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