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인 대체복무 제도 유지, 대중문화예술인은 검토 대상서 제외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특례의 벽은 높았다. '21세기 비틀즈' 방탄소년단(BTS)도 예외는 없다.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정부 병역특례TF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여부는 검토 대상에서도 제외됐고 예술·체육인 대체복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화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였다. 예술·체육인이 기준에 도달하는 성과를 내면 대체복무를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 세계적인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방탄소년단은 본인들 의사와 관계 없이 늘 이 사안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도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 대중예술에는 없다. 또 영화 등 분야로 한없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대중문화 예술인의 기량이 군 복무로 현저히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고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병역특례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인 대체복무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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