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중위 의문사

지난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6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김훈 중위 사건을 재조명했다.

지난 2012년 3월, 김포의 한 군부대 사격장에 특전사 소속 12명의 사수가 소집됐다. 여섯 명은 왼손으로 권총의 총열을 잡고 오른손 검지로 방아쇠를 당겼고, 나머지 여섯 명도 왼손으로 권총의 총열을 잡았는데 특이하게도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겼다.

흔히 보기 힘든 사격 자세로 진행된 이 사격 실험은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241GP 3번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김훈 중위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실험이었다.

김훈 중위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한 군 수사의 문제점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의문사라는 용어가 공식화된 최초의 사건이다. 1998년 4월에 끝난 1차 수사, 그해 11월까지 진행된 2차 수사, 다시 대규모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진행되고 이듬해 4월에 종료된 3차 수사의 결론도 모두 사인은 자살이었다.

당시 자살을 예단한 군 수사결과 발표되자 초동수사가 부실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2002년부터 6년간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재판부는 사인을 자살로 단정한 군 수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잘못된 수사로 타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훼손한 군의 과실을 인정했다. 2009년 종료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사인규명불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