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은별이 사례, 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의 그림자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은별이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다뤘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 소개된 소녀 은별이는 40대 남성 고 씨와 성관계를 통해 16세에 아이를 출산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은별이는 고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지만 고 씨는 은별이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만 13세가 넘으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법에 따라 은별이와 관계를 맺은 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에는 은별이와 고 씨가 나눈 문자 및 서신 그리고 접견 횟수 등이 참작됐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들이 찾은 전문가들은 은별이가 고 씨와 관계를 유지한 것은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은별이 소식에 한 누리꾼은 "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이 성범죄를 덮는 데 이용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더팩트 | 최성민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