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성적 억압에 시달린 청소년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지켜주지 못하는 구멍난 법을 파헤쳤다.

지난 17일 오후 방송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하얀색 외제차를 타고 홀연히 사라진 소녀 은별이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 짚어봤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6세에 아이를 출산한 은별(가명)이는 40대 남성의 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히며 아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고씨는 은별이와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증거로 은별이가 보낸 문자메시지나 편지를 공개했다. '오빠야 사랑해' 등 애정이 가득했다. 그러나 은별이는 "편지를 그렇게나마 써야 화를 안 냈다. 아이를 임신하고 교도소에 가서 편지를 한시간동안 앉아서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은별이의 주장에도 대법원은 "피해자가 고씨를 접견한 횟수, 서신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봤을 때 누군가가 강요했다고 보기 힘들다. 경찰이 집에 가라고 했음에도 남자를 따라나선 정황을 본다면 가출이 은별이의 뜻이 있었다"면서 고씨에게 형량을 내리지 않아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들이 찾은 전문가들은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은별이 역시 같은 주장을 펼쳤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3세가 넘으면 성 결정권이 있다고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압'이 있었다는 물증이 없으면 '무죄'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법이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의 위험에 더욱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