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을 잠정 보류했다. 중소규모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집단행동에 나서자 민간에 부담을 지우는 제도의 도입 절차를 일단 멈춘 것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이달 20일 열 예정이던 LMP 도입 실무 협의체와 27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미뤘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태양광 업계의 거센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태양광 업계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앞에서 LMP 도입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업계 관계자 약 1000명이 모여 정부 방침을 비판할 예정이었으나 위원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집회는 잠정 연기됐다.
업계는 강경 대응 방침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부가 LMP 도입을 밀어붙일 경우 위원회 위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제도 개편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언제든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만큼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정부가 LMP 도입을 완전히 철회할 때까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LMP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전기 도매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제도다. 수도권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는 제값을 받지만 전남 등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는 이보다 낮은 값을 받는다. 전력거래소는 LMP를 도입하면 연평균 전기 도매가격이 kWh당 약 10.6원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기후부는 지방 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지방 전기까지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다며 LMP 도입을 추진해 왔다. 발전업계에서는 송전망 건설 의무를 진 한국전력이 제때 송전망을 짓지 못해 생긴 부족 문제를 민간 발전사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한 태양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약 5000억원의 재정 투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간에 부담을 넘기기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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