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대국민 창업 지원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 2차 참가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민간 인공지능(AI) 솔루션 운영사에 제재를 가한다.
중기부는 15일 필요 시 아미쿠스렉스를 선정 취소하는 등 조치하고, 유출 사고 없는 49곳의 AI 솔루션 업체 긴급 보안점검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업체 선정 시 평가위원에 보안 전문가를 필수 포함하고, 정보보안 항목을 평가점수에 반영할 방침이다.
후속 조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보호·지원 △나머지 AI 솔루션 업체들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 △유사 지원사업들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방안이다.
앞서 모두의 창업 참가자 818명의 개인정보가 민간 AI 솔루션 공급기업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유출됐다. 중기부는 모두의 창업에 참여한 AI 솔루션 공급기업 중 아미쿠스렉스(솔루션명 '로폼')가 지난 11일 자체 시스템에서 외부 해킹 공격 정황을 포착했다. 조사 결과, 아미쿠스렉스가 보유하던 총 2만2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정보는 이용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다. 이 중 2차 모두의 창업 참가자 818명이 포함됐다.
우선 중기부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 있는 아미쿠스렉스에 모두의 창업 세부관리기준 및 공고문 등에 따라 신속히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 취소, 1년 이내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심의할 예정이다.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치 여부가 결정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아미쿠스렉스가 계정 발급을 위해 보유한 도전자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토록 조치하고, 창업진흥원이 향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등의 대책도 내놨다.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AI 솔루션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솔루션을 이용 중인 모두의 창업 참가자에게 중단 사실을 통보하고, 진출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능이 유사한 대체 AI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비스 중단 및 전환 과정에서 솔루션을 이용하지 못한 진출자가 있다면 솔루션 이용 보장을 위해 지원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참가자에게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법률자문단을 통해 피해구제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정보 유출 기업 외 다른 49곳의 AI 솔루션 업체도 긴급 보안점검하기로 했다. 민간 보안 전문업체와 함께 다른 공급기업 49개사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살펴,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 지원사업의 보안관리도 강화한다.
업체 선정 시 평가위원에 개인정보 보안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정보보안 항목을 평가점수에 필수 반영할 방침이다. 서비스 개시 전과 운영 중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 등 보안 의무 이행 여부 점검·시정 등 의무를 지침 내 필수 반영하고, 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 체계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 강화 등을 시행한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 구체화를 위해 중기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보보안 관리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 지원사업에 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원사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계획·공고 단계부터 개인정보 제공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접근권한 관리 등 공급기업 의무를 공고에 명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