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과 법무법인 바른이 벌이고 있는 43억원 규모 약정금 소송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로 지정됐는데, 조 전 부사장 측 문서 제출 명령 신청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는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13일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소송의 7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주요 쟁점과 관련한 양측의 추가 언급이 없었고,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했다.

해당 소송은 법률 서비스 보수(기본·성공·추가특별)와 관련한 양측 이견에 따라 진행돼 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유언 집행 과정에서 의뢰인 의사에 반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바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바른은 정상적으로 맡은 역할을 다했기에 조 전 부사장의 보수 지급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보충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먼저 '타임시트' 문제를 짚었다. 앞서 바른은 조 전 부사장 측 요청으로 업무 사실을 헤아릴 수 있는 타임시트를 제출했으나, 조 전 부사장 측은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로그 기록' 제출을 요구해 왔다. 바른은 "다수의 변호사가 1414시간 집중적으로 투입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며 해당 타임시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은 "기본 보수의 경우 타임시트가 수임 기간에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바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24년 9월 10일로부터 한 달 뒤인 10월 11일에야 처음 전달돼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공보수와 추가특별보수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받았으므로 성공보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상속세 감면의 요건이 공익법인 지정인데, 바른은 이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업무 및 성과의 내용 또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앞서 법정에서는 △조 명예회장 별세에 따른 조 전 부사장의 상속 문제 △공동상속인의 동의 및 공익재단(단빛재단) 설립 등의 업무가 거론돼 왔다.

양측의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리면서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12일로 지정됐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전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조 전 부사장 측은 '로그 기록' 제출 요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고 절차를 밟고 있고, 내년 2월 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실제로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내년 2월 선고를 미루고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관련 사건명은 '문서 제출 명령 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 항고'로, 지난 8월 사건이 접수돼 법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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