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국고채전문딜러 15개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반발했다. 과도한 과징금과 고발 조치가 증권사 영업을 위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재정조달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업계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 담합행위 제재'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국고채 발행·유통을 통해 국가예산 조달을 뒷받침해 온 전문딜러들의 역할이 이번 제재로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특히 제재가 전문딜러 자격정지나 지정취소로 이어질 경우 국고채 발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올해 4월 한국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다수 딜러사에 대한 제재가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증권사들의 재무·영업 부담도 문제 삼았다. 회사당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중수청 고발이 유동성에 제약을 주고, 기존 영업뿐 아니라 신규 인가에도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 같은 영향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제재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역할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협은 제재 수준과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에 따라 업계의 후속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재 조치의 문제점과 과징금 산정의 불합리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