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등 다수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난 6일 두 회사에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들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합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완전자회사가 된다.

심사관은 이번 기업결합의 영향을 받는 관련시장을 총 10개로 획정했다.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와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비롯해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등이다. 향후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포함했다.

심사관은 이들 시장에서 총 12개의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기존 사업과 관련해서는 6개 혼합결합과 2개 수평결합이 이뤄지는 것으로 봤다.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에서의 수평결합은 안전지대에 해당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과 관련해서는 발행 시장과 디지털자산거래소,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간 2개 수직결합과 간편결제·온라인 쇼핑 시장 간 2개 혼합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각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서 결합할 경우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두 회사가 제출한 최종 시정방안을 고려해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8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뒤 관련 시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경쟁제한 우려를 두 회사에 통보했으며, 회사 측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심사관은 전문가 의견과 수정·보완 요구 등을 반영해 수정한 최종안을 제출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조사 결과와 조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독립된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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