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유연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역대 최대 규모인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자영업자·시민단체와 여당 의원들은 제재 처분을 수용하고 피해 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반면, 소비자단체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담이 무료배달 등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회사가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금액, 할인 조건을 맞추도록 요구한 이른바 '최혜대우' 행위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가지 거래 조건에 대해 최혜대우를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하며 조건을 맞추지 못한 업체를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92.9%에 달한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1602억원) 외에도 자체배달 전환 유도·강제(1554억원)와 배달 예상 시간 기만 표시(154억원) 혐의로 제재를 받았으며, 쿠팡의 과징금은 전액 최혜대우 요구에 대한 제재다.
◆ 점주·시민단체 "과징금 수용하고 보상대책 제시하라"
공정위는 양사의 행위로 소비자 후생이 줄었다고 봤다. 플랫폼 간 경쟁이 제한되면서 중개 수수료율과 메뉴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막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배민이 2024년 8월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전후 6주간 메뉴 가격은 배민 자체배달 0.9%, 가게배달 0.7%, 쿠팡이츠 1% 각각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여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이강일·박홍배·김남근·송재봉·이훈기 의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회사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최혜대우 요구로 당시 중개수수료율 9.8%가 음식 가격 책정의 기준이 됐고, 배달앱 가격이 오르면서 매장 가격까지 인상돼 외식물가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회견문에서는 쿠팡이 9.8%의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입점업체에 수수료가 6.8%인 경쟁사와 음식 가격을 맞추라고 요구해 부담을 떠넘겼고, 배민은 이를 빌미로 수수료를 3%포인트 올린 데 이어 가게배달을 사실상 퇴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의 대응도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배민과 쿠팡의 입장문이 공정위 처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최혜대우 요구 같은 불공정행위를 소비자 혜택으로 왜곡했다고 규탄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배달앱 이용자의 멤버십 요금 인하와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와우회원·배민배달에 대한 특혜 중단, 배달 형태와 배달비에 대한 점주·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다만 과징금은 최종 확정되더라도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피해를 본 점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보상금은 없다.
◆ 소비자단체 "혜택 축소 우려"…배민·쿠팡 "위법성 없다" 반발
반면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논평을 통해 최혜대우 요구가 경쟁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플랫폼 간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며, 시장에 미친 실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획일적인 사전규제보다는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이 가격 경쟁력이나 멤버십 혜택을 유지할 유인이 약해지면 할인과 무료배달이 줄고,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두 회사는 처분의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클럽가게 선정 조건이 경쟁사의 멤버십 기반 최혜대우 요구로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 차원'으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대다수 가게는 가격조건과 무관하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됐고, 입점업주의 가격조건을 플랫폼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강제 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자체배달 전환 지적에 대해서도 배달 품질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조치였으며, 업주가 내는 배달비 외에 라이더 비용과 사고 보상 등 제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건당 이익은 오히려 가게배달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쿠팡 측 역시 "외식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고객에게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 심사보고서에서 거론된 예상 과징금은 250억~420억원 수준이었으나, 최종 심의에서 혐의와 무관한 배달 전체 매출까지 산정 기준에 포함해 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산정이었으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줬다는 입장이다.
◆ 3600억 규모 상생안 무산…무료배달 혜택 유지될까
앞서 양사가 내놨던 대규모 상생 지원책은 이미 무산된 상태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 5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총 3600억원(배민 3000억원·쿠팡이츠 60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으나, 공정위가 이를 기각하면서 지원안은 실행되지 못했다.
과징금 부담이 현실화하면 기존 상생 프로그램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 출혈을 감수하며 유지해 온 입점업체 상생 프로그램이나 배달비 지원 혜택 역시 대대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혜택도 변수다. 최혜대우 강제가 금지되면서 입점업체들은 배달앱마다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됐지만, 두 회사가 무료배달 등 소비자 대상 멤버십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쿠팡 와우 멤버십과 쿠팡이츠 무료배달 결합을 둘러싼 '끼워팔기' 의혹도 공정위가 재심사하기로 해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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