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이하 대우건설 노조)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협상 결렬에 앞서 특정 대형 건설사가 협력업체들과 사업 준비를 위한 접촉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시공사 교체를 미리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한 것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하고, 정부 차원의 중재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심상철 대우건설 노조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협상 결렬이 공식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특정 대형 건설사 측으로부터 체코 사업 준비를 위해 사전 연락을 받았다는 다수의 협력업체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 직후 특정 대형 건설사가 3분기 실적발표에서 내년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거론했다. 심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한수원은 국민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며 시공사 교체를 사전에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수천억원 손실까지 감수하겠다는 8년 동반자의 최종안을 30분 만에 묵살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며 "왜 이토록 무리하게 8년 동반자를 한순간에 쫓아냈는지 명명백백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주설비공사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우건설 노조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협상 종료 사실을 언론 보도로 먼저 접했으며 공식 공문은 이튿날인 30일 수령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대우건설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최종 수정안을 29일 제출했지만, 한수원이 불과 30여분 만에 충분한 검토 없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2018년부터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체코 원전 수주에 참여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의 사전작업착수지시서(LNTP)에 따라 체코 현지와 국내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채 수백억원을 선투입해 사전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시공계약의 위험 분담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는 APR1000 노형으로, 기본설계도 미확정돼 물량 변동성이 큰 공사다. 대우건설 노조는 한수원이 총액확정계약을 강요하며 설계 오류와 타사 과실, 부지 제공 지연 등 시공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까지 떠넘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체코와의 계약 주체였던 한수원이 리스크를 오롯이 민간기업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위험 분담과 민관 상생을 위한 대승적 재협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협상 결렬 이후 대우건설의 시공 역량이 거론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대우건설이 신월성 1·2호기와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 등 주요 원자력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며, 국내 원전 발주 물량이 제한된 구조적 여건을 외면한 채 협상 종료 책임을 시공사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협상 결렬 발표 직후 대우건설 주가가 장중 22% 가까이 하락했다며, 일방적인 협상 종료 공표로 주주와 임직원에게 충격을 준 데 대한 한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이번 갈등이 해외 원전 사업의 위험을 민간 시공사에 부담시키는 발주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과거 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 간 UAE 바라카 원전의 공사비 정산 분쟁을 거론하며 "이러한 공기업의 재정 실패와 해외 리스크 전가를 국내 시공사와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는 부실 발주 구조를 방치한다면 K-원전의 '온타임 온버짓' 신뢰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재협상 중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개입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수원과 대우건설 간 재협상 테이블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공기업의 일방적인 위험 전가를 막기 위한 ‘공공 원전 발주 위험분담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청했다.
대우건설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배진교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청비서관을 면담하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탄원서에는 신규 입찰 강행 중단과 정부 차원의 재협상 중재, 원전 발주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