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0일부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금 산정기준과 신청·지급 절차 등을 마련했다.
최소보장제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나뉜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람이다.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기존 피해회복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액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LH의 경매차익 지원액·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적용된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뜻한다.
이들은 일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달리 경·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피해주택의 경·공매나 LH 매입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선지급금은 임대인 등으로부터 이미 회수한 금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이후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을 통해 차익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수 있다.
신청 시기는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돼야 한다. 반면 선지급금은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LH 청약플러스에서는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할 계획이다.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은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