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내년 1월부터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8회 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하나다. 과기정통부 공모에서 국토부 과제로는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지난 4월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 완료 목표는 2027년 12월이다.
서비스는 토지개발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 등을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일상적인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의도를 파악해 관련 규제와 인허가 요건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시스템과 에이전트 간 연동 기능을 개발했다. 실증과 시범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도 마쳤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5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점검한 뒤 2027년 6월부터 운영 대상을 18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인허가 관련 기능을 추가 개발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2027년 12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도 공개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인 4일부터 6일까지는 홍보부스도 운영한다. 방문객은 AI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편의성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개통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AI 기술 혁신의 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전문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