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X(엑스·옛 트위터)가 마약·성매매 광고 플랫폼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에서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내 접속 차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X의 마약 판매 및 성매매 알선 게시물 문제를 지적했지만, 오늘 이 시각에도 관련 게시물이 검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캐슬린 린 X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대외협력 시니어 디렉터에게 "왜 마약이나 성매매 광고가 일본에서는 걸러지는데 한국에서는 걸러지지 않느냐"며 "한국에만 필터가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린 디렉터는 "서비스 약관에 따라 한국에서도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콘텐츠와 상품을 제재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이 24시간 365일 대응하며 관련 게시물을 적발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마약 관련 은어를 일본에서 검색하면 관련 게시물이 나오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노출된다고 재차 지적하자, 린 디렉터는 "전담 조직에 한국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인력이 포함돼 있지만, 은어가 계속 바뀌고 악의적인 이용자의 행태도 진화하고 있다"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X 플랫폼은 지금 한국에서 마약과 성매매 광고 플랫폼으로 전락했다"며 "올해 말까지 현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불법 유해 사이트처럼 한국에서 접속 금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조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정부 차원에서 법적 보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린 디렉터는 "한국 이용자와 정부 당국에 약속한 X의 이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다시 보고하겠다"면서도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겠다는 확답은 내놓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X의 불법 콘텐츠 대응이 다른 글로벌 플랫폼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다른 글로벌 플랫폼은 국내 시정 요구에 비교적 잘 호응해 시정률이 높지만, X는 시정률이 매우 낮다"며 "시정 요구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약 10%의 사례 중 X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X 문제에 대해 방미통위와 과방위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