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주택사업 공적보증도 공급할 방침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HUG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불안을 줄이고 임대인의 안정적인 임대 운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최 사장은 "전월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래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주택공급 펀드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약 단계에서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안심전세앱을 고도화한다. 든든전세주택 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맞춰 주택사업 공적보증을 연간 10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사와 미분양주택 사업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수도권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부동산 정보와 보증 서비스의 이용 편의도 높인다. 빌라 적정시세 제공과 저위험 매물 인증 등 '고가치 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심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 사장은 "국민이 공사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주시는 조언은 국민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