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배경으로 취약한 보안 투자를 언급한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집중 저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보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IT 인프라가 굉장히 잘돼 있는데 그만큼 더 취약하다는 뜻도 된다"며 "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그동안 보안 투자가 굉장히 취약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IT 인프라가 잘돼 있어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하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송 위원장은 "역설적으로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국내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으로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집중 저장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우리나라 개인정보 수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과다 수집을 하고 있다"며 "소수의 몇몇 곳에 정보를 저장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개보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보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공개적으로 거래고 있고, 다크웹에서 한국인 개인정보가 4억건 넘게 공개돼 있다는 기사도 있다"며 "이는 한 사람당 9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떠다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송 위원장이 인사말에서 개보위가 유례없이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라며 "지난 5년 동안 예산이 45% 증가했다. 중앙부처 장관급 부서 중 예산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려 가져간 부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24까지 뚫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자료까지 뚫렸는데 도대체 성과가 뭐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 중 순이익률이 1%도 안 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기업이 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사에 망할 정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개인정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과 보호 관리 체계가 상당히 뒤처져 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들이 누적돼 나타난 부분도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높아지고 국내 경제 수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도 커지면서 관련 환경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보안을 담당하는 부처들과 협력해 보호 체계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송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이 정도 얘기는 개보위원장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얘기"라며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