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통신 3사의 제휴 부가서비스가 4년 새 85%가량 늘어난 가운데, 가입·해지 절차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후에 단말기 구입비는 줄었지만 통신 요금은 큰 변동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제휴 부가서비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제휴 부가서비스 수는 2022년 101개에서 2026년 187개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제휴 사업자 수도 48개에서 70개로 늘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41개에서 73개로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LG유플러스는 28개에서 56개로, KT는 32개에서 58개로 각각 집계됐다.
서 의원은 "부가서비스는 80%, 제휴 사업자 수는 배 이상 증가했다"며 "비용 없이 매달 고정 수익이 산출되는 구조에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가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유료 여부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거나, 유료라는 사실을 화면 하단에 작게 표시하는 등 이용자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쿠폰 등을 제공한 뒤 이용료를 통신비에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도 문제로 꼽았다.
서 의원은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한데 해지는 7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며 가입과 해지 절차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방미통위의 관리·감독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제휴 부가서비스 문제점을 2022년도부터 방미통위 내에서 인식하고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실태 점검을 하고 있지 않았다"며 "이용자들에게 정부 기관이 나서서 피해를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케이블TV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서 의원은 "지역 케이블TV나 지역방송의 뉴스 내용이 큰 차이가 없고, 지역재난 방송 및 지역 정보 의무 방영도 큰 차이가 없는데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서 한쪽은 지원 가능한데 한쪽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발전기금 부담률을 보면 정부 지원이 없는 케이블TV의 부담률이 높다. 이는 역차별"이라며 "방송 미디어 환경이 지상파에서 케이블TV, OTT까지 많이 바뀌었는데 법과 제도는 그대로기 때문에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행정적 공백이 있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역 케이블TV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입법적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