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손원태 기자]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유통·식품업계의 대형 이슈들이 국회에서 다시금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쿠팡과 가격 담합에 연루된 식품 기업들의 주요 경영진이 줄줄이 증인석에 서게 되면서, 도합 2조원대 과징금 사태의 책임을 따져 묻는 정치권의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감은 내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업계를 달구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식품 소재 담합 사건은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감에서 다뤄진다.

특히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6억원을, 식품 소재 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으로 약 1조8300억원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정부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과방위와 농해수위 소속 의원실은 쿠팡과 식품 기업들을 상대로 방대한 양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유통·식품업계는 국감장 예상 질의는 물론, 주요 임원들의 증인 채택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방위는 오는 6일 국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속 조치를 추궁하기 위해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날인 7일에는 농해수위가 식품 원재료의 부당 담합 행위를 따져 묻기 위해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 대표를 증인석에 앉힌다.

◆ 개인정보위 6246억원 과징금 처분에 쿠팡 '행정소송' 예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문제를 파악해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번 해킹 사고는 로그인 과정에 필요한 대체 인증 체계를 개발했던 쿠팡 전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가지 회원 3322만2472명과 비회원 433만8368명 등 총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 키 갱신이나 폐기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자초했다고 봤다. 탈퇴 회원의 주소와 계좌번호 등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법정 기한인 72시간 내 통지 의무도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회원 약 1117만명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 수집해 식별 가능한 형태로 보관한 혐의 등으로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해, 국내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6246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쿠팡은 최근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연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 공정위 '담합 3대 사건' 과징금만 1.8조…법적 공방으로

식품 소재 기업들의 담합 조사는 올해 2월 제당 3사의 불공정 행위 적발로 시작됐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1507억원), 삼양사(1303억원), 대한제당(1273억원)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4083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어 5월에는 사조동아원(1831억원), 대한제분(1793억원), CJ제일제당(1317억원), 삼양사(948억원) 등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총 6710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7월에는 대상(2341억원), 사조CPK(2001억원), 삼양사(2103억원), CJ제일제당(1030억원) 등 4개사가 전분·전분당 가격 변동 폭을 담합한 혐의로 총 747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3대 식품 원재료 담합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조8300억원에 달한다. 특히 3대 담합에 모두 연루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각각 3854억원, 4354억원의 과징금을 떠안았다. 현재 삼양사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대한제당 등은 과징금 납부 명령에 불복해 법원으로부터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낸 상태다.

◆ 1년째 이어진 파장…국감장서 공방 재현될 듯

쿠팡과 식품 소재 기업들이 정부의 과징금 처분에 일제히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그 여진은 이번 국감장에서도 거센 공방으로 재현될 전망이다.

이에 쿠팡은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꾸린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 등 자체 보안 강화 조치를 내세워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출 정보가 회수·삭제돼 2차 피해가 없었고 내부 직원의 일탈인 만큼 사전 차단이 어려웠다며 과징금 감경을 주장할 것도 점쳐진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적법 절차를 거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에도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 기업들은 담합 이전 거래분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된 점의 부당성을 소명하고, 사과문 발표와 준법경영 시스템 강화 등 후속 대책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상습 담합 업체의 시장 퇴출 입법까지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번 국감장에서는 천문학적인 과징금 처분의 정당성과 기업 책임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매서운 추궁이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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