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 전월세 물건을 공공이 전세로 관리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김 차관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인호 사장·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장·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등과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한 센터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상담·신청 접수·계약 지원·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공공이 전세금을 관리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임대인은 공공이 전세금을 투자해 얻은 운용 수익을 매월 제공받아 월세 연체 위험 없이 안정적인 월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공공은 전세금을 활용해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를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투자해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김 차관은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현판 제막식에 이어 참석자들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주거 선순환 사업 모델"이라며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UG에는 센터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나오는 현장 의견을 살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관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다른 새로운 방식인 만큼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주택건설·임대 산업계·금융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전월세 시장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지원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은 주택공급·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는 HUG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원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HUG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