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문은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렌터카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논의가 진행된 데다 규제 완화를 요청해 온 여신금융협회 측이 시장영향분석까지 맡고 있어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여전사 렌탈 취급한도 완화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캐피탈사의 렌탈 자산이 본업인 리스 자산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캐피탈업계는 이 한도를 완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도가 풀리면 캐피탈사가 취급 가능한 렌터카 물량이 늘어나 시장 경쟁 구도 자체가 바뀌게 된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렌터카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산업인데도 국토부가 간담회 개최 사실조차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형식은 금융규제 개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타 부처 소관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통계도 근거로 제시됐다.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여전사 점유율은 45.32%로 전업 렌터카업체(43.08%)를 앞질렀다. 전체 사업자 1248곳 중 금융계열은 18개사에 불과하지만 시장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2021년 말 이후 금융계열 등록 차량은 37.48% 늘어난 반면 전업업체는 7.87% 증가에 그쳤고, 같은 기간 중소 사업자 점유율은 13%대에서 11%대로 낮아졌다.
연합회는 금융회사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중소 렌터카 사업자는 경쟁 상대인 금융회사로부터 더 높은 금리에 차량 구입 자금을 빌려야 하고 여기에 카드·은행·보험 등 계열사 결합판매까지 가능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해관계자인 여신금융협회가 시장영향분석까지 담당하는 점도 지적하며 독립된 주체의 분석과 중소 렌터카업계 실태조사, 소관 부처 간 협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금융위에 발송했다. 관련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렌탈 취급한도 완화를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담았다.
연합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의 찬반 이전에 결정에 이르는 절차가 정당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소관 부처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거쳐야 시장 전체를 고려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