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머리를 맞댄다. 지난 회동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낸 양측이 이번에는 주변 산재 부지 활용과 공론화 절차 등을 놓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시 만난다. 용산공원을 포함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0일 회동에서 양측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 여부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정부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공원 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회동 직후 사후 브리핑을 열고 "입장 차를 분명히 확인했다"며 "다음 주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차 회동에서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조율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녹지 보존에 대한 서울시의 우려와 미래 세대에게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국토부도 깊이 이해한다. 그 진심을 모르겠느냐"면서도 "다만 미래의 도시 환경 못지않게 청년들에게 도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는 용산공원 내 장교 부지나 방사청 등 이미 주택·업무 용도로 사용돼 온 곳에 한정해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에 활용하고자 한다"며 "공원 보존과 도심 주거 안정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닌 만큼 서울시와 국토부가 입장 차를 좁혀 충분히 양립 가능한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열린 자세로 서울시와 모든 가능성을 협의해 나가겠다"며 "(이번 주) 보다 긍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 시장은 SNS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이 대통령께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차 회동) 국토부 장관을 만나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획이 아닌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며 "이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허황된 계획부터 마구 던지고 밀어붙일 것이 아닌 현재 작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 용산공원 대체 부지·공론화로 돌파구 찾나
오 시장은 대신 용산공원 밖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캠프킴과 한국은행 관련 부지·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거론했다. 이 외에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양측이 풀어야 할 쟁점이다.
시장에서는 3차 회동에서 용산공원 주변 부지를 우선 개발하는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 방침을 감안하면 양측이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놓고 평행선을 이어갈 경우 논의 자체가 장기화할 수 있어서다.
다만 캠프킴 등 주변 부지를 모두 활용하더라도 핵심 후보지로 거론된 어린이정원 부지보다 규모가 작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급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론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토론회나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방식이다. 용산공원 활용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큰 만큼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 공론화 절차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사후 브리핑에서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며 "대상 부지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 사업 속도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은 물량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시장에 내놓느냐가 중요하다"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당장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정책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