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토크<상>] 정부·서울시 '닥공' 속도전에 용산공원 논란 거세진다


김윤덕 "훼손된 곳 제한적 공급"
오세훈 "본체 개발 어떤 경우도 안 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만났지만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주에 다시 만나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여름이 지나면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처서를 앞두고도 늦더위가 좀처럼 물러나지 않는 한 주였습니다. 산업계에서도 열기가 식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팽팽히 맞섰고, 증권시장에서는 반도체 대장주들의 주주환원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렸습니다.

먼저 부동산 업계에서는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만났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는데요.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들의 자사주 보유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국내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인 40조원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고 삼성전자도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기업의 책임경영을 향한 관심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 김윤덕-오세훈, 입장 차 확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는데 성과는 있었나요?

-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20일 오전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놓고 회동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김 장관은 회동 후 가진 브리핑에서 "입장 차는 명확히 확인했다"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동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김 장관은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집을 공급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오 시장은 서울시 동의 없이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오 시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며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아파트는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용산공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의 약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정원이 공급부지로 거론된 가운데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공급 대상 부지와 가구 수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반대하는 명분은 무엇인가요?

-서울시는 군인아파트나 장교 숙소도 용산공원 본체로 본체 부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원래 녹지 면적만 공원화하기로 한 게 아니라 본체부지를 공원화하겠다는 특별법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양측이 모두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설사 정부가 용산공원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주택을 짓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용산공원은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가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반환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죠. 현행법으론 주택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를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요. 법 개정을 비롯해 토양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반대 여론 등을 모두 넘어야 합니다. 정부가 닥공을 외친 것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공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표된 공급지 일대 주민의 반발도 여전하다. 사진은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미군 반환 기지 모습. /더팩트 DB

◆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물량 등 다음주 재논의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나요?

-네. 오 시장은 캠프킴과 경리단 용지, 한국은행·외교부 주차장 등은 주택공급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캠프킴 부지는 2020년 12월 반환됐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산공원 말고도 갈등을 빚는 곳이 또 있죠?

-네. 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인데요. 서울시는 8000가구, 국토부는 1만가구 공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공급지 일대 주민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1·29 대책 때 발표된 노원구 태릉CC와 경기 과천 경마장 일대 주민들은 오는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연합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앞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선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김 장관은 공급 물량을, 오 시장은 녹지 보존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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