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총력전'을 선언했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서라도 공급하겠다"며 "범정부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단순히 쇼가 아니고 제대로 (공급 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민간할 것 없이 속도를 내겠다며 재건축·재개발부터 신규 택지·비(非)아파트까지 공급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공급 속도·물량에 초점을 맞춰 주택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매매도 오르고 전월세도 오르고 있다"며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확실히 해결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을 위해 국토부는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왔다"며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을 꼽았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비아파트 건설이 20~30% 수준에 머물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자재비 상승과 토지 매입·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공급이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과 본 PF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몇 년간의 공급 절벽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간·공공 모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신규 택지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도심 공급 수단까지 총동원해 공급 시차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신규 택지 10만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토부가 지난 13일 발표하지 않은 7만3000가구+α 규모의 택지는 올해 안에 추가 공개한다. 그는 "이르면 9월 또는 10월 초에는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 한다. 우리 갈 길만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공급 문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 재건축·재개발…"중요한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
재건축·재개발도 공급 확대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했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에서 민간 공급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은 공공 1·민간이 9인데 공공으로 공급해서 주택시장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얘기"라며 "재개발·재건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만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와 이주대책 등을 둘러싼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은 주택 공급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며 "국토부가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보고 있다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 외에도 유동성·금리·시장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주택은 다른 상품과 달리 공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요가 갑자기 늘면 공급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공급 부족을 키운 배경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과 자재비 상승도 꼽았다. 이 때문에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세제 등 국토부 외 분야까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천 경마장 이전 등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맞춤형 설득과 함께 필요한 경우 법과 제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것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라며 "추진력 있게 하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속도…LH개혁 9월 중 발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속도를 낸다. 그는 "이번 2차 이전은 서울 기관에 떡 하나 남겨주듯 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것은 제로에 도전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가능한 모든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잔류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전 시점과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청회·행정절차·노조와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관을 단순히 지역별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기관 등 연관 산업과 부대 효과까지 고려해 균형 있게 배치하겠다고 했다.
LH 개혁안은 오는 9월 중 발표한다고 했다. 그는 "주택 공급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LH가 과거에 축소된 것 이상으로 해온 만큼 LH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그는 취임 1년간의 성과로 '모두의카드'를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체계 개선·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임금 체불 근절 등을 꼽았다. 모두의카드는 가입자 600만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미래 성장 분야에서는 자율주행·드론·이동로봇·건설산업 자동화·모듈러 주택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국토부가 부동산·건설뿐만 아니라 미래 첨단산업의 연구개발과 시장개척을 주도하는 부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향후 국토교통 정책의 큰 방향으로 '5극 3특'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광역 교통망 확충·지역 산업 육성을 연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