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주택 수가 늘어난다는 점을 내세우며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1일 오전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재개발 지역의 경우 완공되면 주택이 약 27%, 재건축은 약 44% 늘어난다"며 "서계·청파동에 와 보면 정비사업을 통해 실제 주택이 늘어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주한 주민들이 서울역 인근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다. 서울역과 인접한 입지에도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져 왔다.
이곳은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 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세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의 기존 주택은 6393가구로, 사업 완료 후 8088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 주택 멸실을 감안해도 1695가구, 26.5%가 순증하는 셈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도 사업 전보다 주택이 36.4%, 약 2만가구 늘었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에서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면 약 8만7000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에 따른 대규모 이주가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최근 10여년을 보면 연간 2만~3만가구 정도의 이주는 서울 주택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사업장이 겹치는 경우 서울시가 시기조정제도를 통해 순서를 배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이 무서워 재개발·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서울은 신규 주택 공급 경로의 90%가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오 시장은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장의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사업 진행을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70% 수준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등 4대 제도 개선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순증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비사업은 결코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