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황준익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수요억제 위주 정책으로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15일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오 시장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억제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졌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1편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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