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그동안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했던 규제 완화 과제뿐 아니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로 발굴한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세부 과제는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다.
우선 시는 이주비 대출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가 적용된다. 시는 이주비가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건의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면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신속 확보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로 시는 보고 있다.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시는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 형평성을 맞추자고 했다. 현행 법령상 재개발 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을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건설해야 하는 반면, 재건축 사업은 최소비율이 30%이다.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 개선도 제안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세대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가 필요한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산정되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청했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건의안에 담겼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현행 75%에서 70%로 하향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기간 60일 전에서 40일 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다. 또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심의를 선행하고 조합이 시공자 등 업체 선정시 1번만 유찰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계약 기준 개선하자는 내용 등이다.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정부에 요구했다.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