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소비 환경에 맞춰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소상공인 단체들은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달 19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에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새벽배송 허용과 심야영업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담은 법안을 내놨다.
이는 2012년 제정된 유통법이 현 시장 환경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새벽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해당 규제는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주문 접수와 배송에도 적용된다. 당초 지난해 11월 23일 일몰 예정이었던 해당 규제는 만료 열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9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이 연장됐다.
유통업계는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시장 구조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 매출이 60.3%, 오프라인 매출이 39.7%를 기록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백화점 15.3%, 편의점 14.6%, 대형마트 7.9%, SSM 1.9% 순이다.
매출 증가율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오프라인 매출은 6.7% 늘었으나 업태별 명암은 갈렸다. 백화점과 편의점 매출은 각각 21.7%, 3.3%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와 SSM은 각각 6.6%, 6.9% 감소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바뀐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상이 된 만큼,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 측면에서도 논의가 이뤄지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선 이후 유통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여론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 상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는 골목상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형 식자재마트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을 더욱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마땅하다"며 "만약 국회가 기어이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종우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이 매장에서 가서 장을 보는 대신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었다"며 "그런데 배송을 못 하게 막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회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혜택이 한 쪽에 쏠리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풀어 경쟁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이커머스 지원 등이 이뤄지면 될 것"고 전했다.